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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8조(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)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의 배타적발행권 등록, 변경등록등에 관하여는 까지 및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, 및 중 "저작권등록부"는 "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"로 본다.
헌법재판소 1993.05.13 각하 92헌마99 판례
헌법재판소 1999.12.23 기각,각하 99헌마134 판례
헌법재판소 2007.12.27 인용(취소) 2006헌마979 판례
헌법재판소 2007.12.27 인용(취소) 2006헌마1359 판례
연혁
<예정> 시행 2024. 08. 28, 제20358호, 2024. 02. 27 [일부개정]<최신> 시행 2024. 02. 09, 제19597호, 2023. 08. 08 [일부개정]제19410호, 2023. 05. 16 [타법개정] 제19592호, 2023. 08. 08 [타법개정] 제18547호, 2021. 12. 07 [타법개정] 제17588호, 2020. 12. 08 [일부개정] 제18162호, 2021. 05. 18 [일부개정] 제17592호, 2020. 12. 08 [타법개정] 제16933호, 2020. 02. 04 [일부개정] 제16600호, 2019. 11. 26 [일부개정] 제15823호, 2018. 10. 16 [일부개정] 제14634호, 2017. 03. 21 [일부개정] 제14432호, 2016. 12. 20 [일부개정] 제14083호, 2016. 03. 22 [일부개정] 제13978호, 2016. 02. 03 [타법개정] 제12137호, 2013. 12. 30 [일부개정] 제11903호, 2013. 07. 16 [일부개정] 제11110호, 2011. 12. 02 [일부개정] 제10807호, 2011. 06. 30 [일부개정] 제09785호, 2009. 07. 31 [일부개정] 제09529호, 2009. 03. 25 [일부개정] 제09625호, 2009. 04. 22 [일부개정] 제08852호, 2008. 02. 29 [일부개정] 제08101호, 2006. 12. 28 [전문개정] 제08029호, 2006. 10. 04 [일부개정] 제07233호, 2004. 10. 16 [일부개정] 제06881호, 2003. 05. 27 [일부개정] 제06134호, 2000. 01. 12 [일부개정] 제05453호, 1997. 12. 13 [일부개정] 제05015호, 1995. 12. 06 [일부개정] 제04746호, 1994. 03. 24 [일부개정] 제04717호, 1994. 01. 07 [일부개정] 제04541호, 1993. 03. 06 [일부개정] 제04352호, 1991. 03. 08 [일부개정] 제04268호, 1990. 12. 27 [일부개정] 제04183호, 1989. 12. 30 [일부개정] 제03916호, 1986. 12. 31 [전문개정] 제00432호, 1957. 01. 28 [제정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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